선거문자 이용방법 가이드

평일. 09:00 ~ 18:00
점심. 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선거문자이용안내

선거문자 표기안내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의거하여 선거 문자 전송 시 아래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정보)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는 후보 김문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가 밝은 미래를 열 것입니다.

-기호 0번 김문자-

불법수집정보신고 전화번호 118
무료수신거부 08000000000

선거문자 발송 시 주의사항

문자 발송 시 공직선거법 제59조,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256조를 확인하시고 발송하여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관련 법령 정보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선거문자 횟수 산정방법

광고성 정보의 범위
1회로 산정되는 경우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된 후 재전송 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방법에 해당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 대상자의 수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

선거문자 Q&A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법령정보-질의검색'질의검색 바로가기

Q1 선거문자에 callback URL / URL 링크 등을 문자내용에 포함시켜 발송 가능한가요?
A.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는 발송가능합니다.

Q2 메시지 발송시스템 환경(주소록 등록건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문자를 보낼 DB를 여러 개로 나누어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
A.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산출합니다.

Q3 사업자가 주소록을 그룹으로 묶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룹별로 각각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미리 작성하여 1회의 전송 명령에 의하여 일괄 전송하는 경우 발송횟수는 몇회로 산출하나요?
A.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출합니다.

Q4 선거문자 내용 입력을 제외한 다른 과정도 대행 가능한가요?
A.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 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 제82조의 5, 제10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문자 내용입력 부분을 제외한 주소록(유권자 번호 등) 등록 및 발송의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5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등이 아닌 때에 매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한가요?
A.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문과 같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기준점

선거문자 이용방법 가이드 - OK문자